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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앙포르마시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포상금 5억원 길은 이미 있다…빈칸은 처벌 조항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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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대통령이 첨단장비를 쓴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미 고등교육법을 신고 대상 법률 503개 가운데 하나로 두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준다. 가담한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빈칸은 처벌 쪽에 있다. 고등교육법 벌칙은 시험문제 유출만 처벌하고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에는 시험 무효와 1년 응시자격 정지만 둔다. 11월 11일과 16일 국회에 접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3건은 이 정지 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늘리자고 했다.

대통령이 첨단장비를 쓴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을 주고 가담자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상 규모에 눈길이 쏠리지만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신고를 받은 국가가 그 행위를 지금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10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의 별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503개를 열거한다. 대학 입학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근거인 「고등교육법」이 31번에 들어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목록에 있다. 입시와 맞닿은 학교와 학원 영역이 모두 공익신고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503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 2026-10-01 시행
5억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 / 2026-09-29
1년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 2026-09-11 시행

신고 보상 장치는 이미 있다

공익신고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준다. 9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정했다. 액수를 정할 때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함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가담 인원이 많을수록 포상금을 더 주자는 대통령 구상과 같은 방향의 기준이 시행령에 들어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2026년 8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현종 전문위원은 개별법에 신고포상금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며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개별법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익의 침해가 중대할 경우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라는 의견을 냈다. 「고등교육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들어 있으니 입시 부정 신고에도 권익위 포상금 통로는 이미 열려 있다.

가담자 감면도 새로 만들 제도는 아니다. 법 제14조는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될 때 받는 보상금은 회복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정한다. 입시 부정을 적발해도 국가 수입이 늘지는 않으니 이 통로는 쓰기 어렵다.

감면 조항이 겨냥하는 사람은 안에서 일을 함께 꾸민 쪽이다. 광주여자대학교 이영우·치안정책제도연구원 장수연 연구진은 2022년 연구에서 이 점을 짚었다. 대부분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복 위험 등으로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겪는다고 분석했다. 시험장 안팎에서 부정행위를 나눠 맡은 가담자에게 감면은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장치다.

입시 부정행위에 걸리는 현행 조항
구분근거 조항내용
응시자 부정행위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시험 무효,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정지 뒤 재응시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20시간 이내 인성교육 이수
시험문제 유출·유포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개정안 3건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개정안(11월 11·16일 제안)응시자격 정지 3년 또는 최대 5년으로 확대
공익신고 포상금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지급한도액 5억원
공익신고 보상금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회복된 수입의 100분의 30 이내
신고자 책임 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형·징계·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익신고자 보호법 2026-10-0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09-29 시행, 고등교육법 2026-09-11 시행), 국회입법예고(의안번호 2222662·2222835·2222844)
문제 유출 벌금 상한과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
문제 유출 벌금 상한과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 금액: 500,000,000원; 고등교육법 문제 유출 벌금 상한: 금액: 50,000,000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 유출 벌금 상한과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 금액: 500,000,000원; 고등교육법 문제 유출 벌금 상한: 금액: 50,000,000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칸은 처벌 쪽에 있다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되려면 조건이 붙는다. 대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에는 수능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벌칙은 시험문제를 공개 전에 유출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붙는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는 제34조 제5항이 다룬다.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은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공익신고의 행정처분 범위에 넣었다. 다만 수능 응시자격 정지가 포상금 사유가 되는지 권익위가 판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첨단장비 부정행위가 여러 사람의 분업으로 움직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시험 도중 문제를 밖으로 보내고 답을 받는 구조라면 외부 조력자에게 유출·유포 조항이 걸릴 여지가 있다. 남부대학교 이철호 연구진은 2024년 연구에서 내부 담합의 한계를 다뤘다. 내부 사람들이 은밀히 혹은 담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포상금은 그런 담합을 안에서 깨려는 장치다. 그 신고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가담자마다 걸리는 조항이 달라 사람별로 따져야 한다.

국회에서는 제재를 무겁게 하자는 법안이 먼저 나왔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고등교육법」 개정안 가운데 11월 11일과 16일 접수된 3건은 모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늘린다. 이인선 의원 등 12명이 낸 안은 1년을 3년으로 늘린다. 고민정 의원 등 10명의 안은 5년으로 늘린다. 김문수 의원 등 13명의 안은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지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해 고등교육기관과 공유하게 했다.

고민정 의원안은 제안이유에서 1년 정지가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 자격시험의 정지 기간보다 짧다고 적었다. 김문수 의원안은 AI안경과 초소형 통신장비를 쓴 부정행위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세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응시자 본인에게 형벌을 새로 매기는 조항이 없다. 응시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의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가 포상금과 제재 가운데 어느 쪽부터 손볼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억대 포상금은 새 제도처럼 들리지만 신고 보상과 가담자 감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미 있다.

비어 있는 곳은 응시자 본인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벌칙이다.

국회에 들어온 개정안 3건은 형벌 대신 응시 제한 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쪽을 택했다.

503개 목록의 31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를 열면 고등교육법이 신고 대상 법률에 들어 있는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 지키는 제14조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에 신고를 막는 규정을 둬도 무효다.
처벌 1년, 포상 5억원 응시 제한 1년에 그치는 행위의 신고에 억대 포상금을 거는 설계가 처벌과 비례하는지 독자가 따져 볼 만하다.
출처·참고자료 10건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