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 온 것과 베낀 것…수능 규정은 대가를 나눠 매긴다
11가지. 교육부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가 꼽은 수능 부정행위 유형의 수다. 남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와 대리시험이 여기에 들어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와 1교시 전에 내지 않은 행위도 같은 목록에 있다. 앞의 것은 베끼는 일이고 뒤의 것은 들고 온 일이다.
규정은 둘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대가는 다르게 매긴다. 수능 당일 나오는 적발 인원에는 이 구분이 없다. 같은 숫자에 묶인 수험생이 실제로 무엇을 잃는지는 규정을 펼쳐 봐야 보인다. 몇 명이 걸렸는지보다 누가 얼마를 치르는지를 물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효는 같고 1년은 다르다
「고등교육법」 제34조⑤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다음 해 1년 동안은 응시자격도 정지한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금지 물품 소지나 감독관 지시 불이행 같은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관리규정 제22조가 이 선을 구체적으로 그었다. 답안지 보여주기와 신호 주고받기,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답 강요가 제1~5호다. 이 다섯 가지를 한 사람은 1년 정지 대상이다. 종료령 뒤 답안 작성이나 금지 물품 미제출 같은 제6~10호는 그해 시험만 무효가 된다.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려 적발된 수험생은 규정대로라면 뒤쪽에 든다.
경미하다는 이름이 가벼운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무효는 그날 치른 수능 전체에 걸린다. 한 해를 준비한 시험이 휴대전화 한 대 때문에 사라지고 그해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길도 닫힌다. 판정은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적발일부터 30일 안에 제재 정도를 통보한다.
| 호 | 행위 | 제재 |
|---|---|---|
| 제1호 |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기 | 무효+1년 응시자격 정지 |
| 제2호 | 손동작·소리로 신호 주고받기 | 무효+1년 응시자격 정지 |
| 제3호 | 부정한 휴대물 보기·무선기기 이용 | 무효+1년 응시자격 정지 |
| 제4호 | 대리시험 의뢰·대리 응시 | 무효+1년 응시자격 정지 |
| 제5호 | 답 보여주기 강요·위협 | 무효+1년 응시자격 정지 |
| 제6호 | 종료령 뒤 답안 작성·수정 | 무효 |
| 제7호 | 탐구영역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 보기 | 무효 |
| 제8호 |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거부 | 무효 |
| 제9호 |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전에 내지 않기 | 무효 |
| 제10호 | 휴대 불가 물품 임의 보관 | 무효 |
| 제11호 |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 | 위원회가 중대·경미 판단 |
수능 실제 응시 인원(학년도). 2021년: 응시 인원: 421,034명; 2022년: 응시 인원: 448,138명; 2023년: 응시 인원: 447,669명; 2024년: 응시 인원: 444,870명; 2025년: 응시 인원: 463,486명; 2026년: 응시 인원: 493,896명.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도는 묻지 않는다
쓸 생각이 없었다는 항변은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한 고등학생의 중간고사 0점 처리 사건에서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이 학생의 가방에서는 케이스에 든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왔다. 0점이 되지 않았다면 영어 90점, 정보 100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6월 나온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없었거나 실제로 쓰기가 거의 불가능했더라도 금지 물품을 지닌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고 봤다. 성적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다른 학생에게도 영향이 미쳐 엄정하고 획일적인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붙였다.
내신 사건이지만 판결문은 수시에서 내신이 지닌 무게가 수능보다 덜하지 않다고 적었다. 소지 자체를 벌하는 획일 규칙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획일 규칙은 감독을 쉽게 만든다. 동시에 깜빡한 수험생과 작정한 수험생을 같은 날 같은 무효로 묶는다.
작정한 쪽을 가려낼 장비는 늦게 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파탐지기를 현장에서 시험해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사장마다 여건이 달라 올해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11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입실할 때 금속탐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눈으로 하는 감독은 세무사시험에서 코앞의 네 사람도 못 잡았다는 말도 했다.
수능을 치르는 사람은 늘고 있다. 실제 응시자는 2024학년도 44만4870명에서 2026학년도 49만3896명으로 두 해 연속 늘었다. 이번 적발자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확인된다. 누가 다음 해 시험장에 다시 설 수 있는지는 30일 안에 갈린다.
적발 인원은 단속이 얼마나 촘촘했는지를 재는 숫자다. 수험생이 치르는 대가는 그 숫자 안에서 다시 갈린다.
규정은 들고 온 사람과 베낀 사람을 나눠 두었고 법원은 들고 온 것만으로도 무효가 정당하다고 봤다.
작정한 부정행위를 잡을 장비가 늦어지는 동안 규칙의 무게는 깜빡한 쪽에 먼저 실린다.
출처·참고자료 7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5-19 공포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 교육부 · 2026-03-05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558호) 제19~22조
- 대구고등법원 · 2024-11-13 · 2024나13730 성적확인의소 판결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 2026-10-07 · 최교진 교육부 장관 답변
-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2026-11-16 · 천하람 의원 질의
- 공공데이터포털 · 2026-01-1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도별 응시현황(1994~2026학년도)
- 출발점: 더스쿠프 조봄 기자, 「경고했는데...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 포상금 걸고 계속 추적」(2026-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