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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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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늘어난 폭염 사망… 법은 내년 9월에야

기후적응법 시행 전 1년과 「살아서 지옥을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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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추정 사망자는 29명에서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망은 모두 80세 이상에서 나왔고 집에서 숨진 사람도 3명에서 10명이 됐습니다.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적응법은 9월 22일 공포됐지만 시행일은 2027년 9월 23일입니다. 올해와 같은 감시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 여름은 거의 통째로 시행 전에 지나갑니다. 기후학자 김해동의 책이 묻는 기후불평등과 정치의 역할을 빌려, 제도가 갖춰지는 동안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 짚었습니다.
기사 속 숫자 정리 (단위: 명)
구분수치
2026년 온열질환자는 2025년(4460명)394
연도별 감시체계 결과를 보면 온열질환자는 2021년 1376명(사망20
전체 환자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자(2025년)1341
전체 환자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자(2026년)1421
80세 이상 추정 사망자(2025년)10
80세 이상 추정 사망자(2026년)17
자료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붙임(연도별 감시체계 운영 결과) · 2026-10-12

질병관리청이 10월 12일 발표한 올해 온열질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숨진 추정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추정 사망자는 온열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해 집에서 숨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집에서 쓰러진 환자도 237명에서 353명으로 48.9% 늘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법은 이미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은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2일 공포됐습니다. 법 끝에 붙은 시행 날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9월 23일입니다. 올해 감시 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내년 여름 집 안의 더위는 어떤 제도가 맡게 될까요?

기후학자 김해동의 「살아서 지옥을 볼 것인가」(김해동, 2024)는 국내 기후위기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1장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상황, 어느 정도인가?”의 첫 절은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한파”입니다. 저자는 이 진단을 농어업 문제까지 넓힙니다. 이 책에서 폭염은 첫 장 첫 절에 오는 국내 현안입니다.

■ 줄어든 환자, 늘어난 사망

올해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066명입니다. 지난해 4460명보다 394명(8.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추정 사망자는 29명에서 36명으로 7명(24.1%)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참여를 희망한 응급실 약 520곳에 온 환자만 모은 표본감시자료여서 응급실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빠져 있습니다.

늘어난 사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80세 이상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7명이 됐습니다. 80세 미만은 두 해 모두 19명이어서 증가분 7명이 모두 80세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사망자 36명 가운데 절반인 18명은 직업이 무직이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도 1341명에서 1421명으로 늘어 전체 환자 중 비중이 34.9%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임인엽·박종철, 한국환경연구원 강예지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충남 당진 농촌 고령자 설문을 분석해 나이가 많을수록 저수용성 폭염회피 행동 의도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인의 위험대처행동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80세 이상 추정 사망자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통계와 함께 볼 대목입니다.

반대로 움직인 숫자도 있습니다. 실외 작업장 환자는 1431명에서 1060명으로 25.9% 줄었습니다. 작업장에는 2025년 7월 17일 새로 생긴 작업장 폭염 휴식 규정이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2시간 안에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집 안의 80대에게는 이런 휴식 시간을 정해 줄 사업주가 없죠.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올여름(6~8월) 폭염일수는 21.5일로 지난해 28.1일보다 적었습니다. 열대야일수는 18.2일로 평년 6.5일의 약 2.8배였고 역대 2위였습니다. 전국 평균기온은 25.4℃로 평년보다 1.7℃ 높았습니다. 낮 더위가 짧아진 해에 밤 더위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실내 위험은 서울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박현수·권설아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서울 온열질환 구급출동을 분석해 실내 발생 비율이 47.8%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수치에서 야외 중심 폭염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읽었습니다. 두 연구자는 폭염 대응을 바꿀 방향을 두고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정책 제도화, 도시 열환경 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등 행정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다층적 거버넌스는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가난과 더위가 겹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2024년 8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올해 사망자의 직업 통계와 함께 읽을 만합니다.

■ 공포와 시행 사이 1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새 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실태조사로 맞춤형 지원사업 기반을 다집니다. 반복 피해를 입는 취약지역도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기후보험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9월 9일 전문가 자문회의로 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법 이전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옛 법으로 한 일을 새 법에서도 인정하는 규정)는 종전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제4항의 실태조사와 취약계층 지원을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23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법상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고”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옛 법 아래에서는 누구를 취약계층으로 볼지부터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계명대학교 장영근·이시경 연구진은 2019년 연구에서 대구 노인 사례를 분석해 무더위쉼터를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해 지정하고 야간·주말휴일 개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진은 "셋째,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해 사전수요 조사가 필요하며 부적격 수혜자를 가려내어 폭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제언은 새 법이 맞춤형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삼는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닿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2020헌마389 결정에서 국가가 환경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따지는 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들었습니다. 위험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갖췄는지 보는 원칙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18.3% 늘었습니다. 보도자료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항목에는 빗물터널·지하방수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지하수 저류댐, 녹조 대응 사업이 올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결과를 두고 작업장과 야외활동 예방을 이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고령자의 주거환경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책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 항목은 물을 다루는 시설이 중심입니다. 집 안 고령자를 겨냥한 사업은 하위법령과 실태조사가 채울 자리로 남았습니다.

■ 정치에 남은 물음

책의 4장은 “기후불평등, 기후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습니다. 저자는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빌려 전환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없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사항이라고 씁니다. 저자가 다룬 희생은 탈탄소 전환의 비용이어서 폭염 적응 정책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책의 비용이 누구에게 쏠리는지 먼저 묻는 태도는 올해 통계를 읽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책은 5장 “결국 정치가 해답일까?”로 끝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임이자·김소희·차지호·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4건 등을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법을 만들었고 시행일까지 정했습니다.

책이 첫 장 첫 절에 적은 폭염의 피해는 올여름 실외 작업장에서 줄고 집 안에서 늘었습니다. 새 법 시행 전까지 그 집 안의 더위는 종전 탄소중립기본법의 적응대책과 실태조사가 맡습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후 1년 안에 하위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가 나오면 취약계층을 누구로 정하는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
재해연보 2025년분 공표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의 2025년 자연재난 통계는 12월 31일 입력될 예정입니다. 폭염 인명피해는 2018년부터 이 통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 연도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기후보험 도입 계획

정부는 새 법에 따라 기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집 어르신이 이 보험의 대상이 될지는 독자가 따져 볼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