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등록금, 쓰임을 확인할 권리

2026학년도에 등록금을 올린 4년제 일반·교육대학은 분석 대상 192개교 가운데 130개교입니다. 62개교는 동결했습니다. 이 수치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담겼습니다.

■ 등록금 인상분, 어디에 쓰나

교육부는 10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등록금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의 지출 계획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늘어난 등록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개정안은 위원이 그 쓰임을 심의 과정에서 더 또렷이 확인하도록 길을 냈습니다.

학생 수가 줄거나 늘어나는 교실을 오래 들여다본 책이 있습니다. 「축소사회 대한민국」(행북, 2024)은 지방 학교와 청년의 경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교육과 지역에 남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등록금의 쓰임을 묻는 학생과, 학교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는 교실은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합니다.

교육부는 지금 법령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곧 그 결정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이면 학교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책의 출판사 소개에는 지방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저자의 교실이 등장합니다. 학년당 인가 학생 수가 20명인 학교에 신입생 9명이 들어온 해를 적었습니다.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운 교실은 무엇을 먼저 걱정할까요?

■ 평균 727만 원, 학교마다 다른 금액

다시 등록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학년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입니다. 2025학년도 712만 3,100원보다 14만 7,100원 올랐습니다.

같은 평균도 학교마다 갈립니다. 사립은 823만 1,500원, 국·공립은 425만 원이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면 수도권 827만 원, 비수도권 661만 9,600원입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2만 5,9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643만 3,7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대학은 125개교 중 102개교가 올리고 23개교가 동결했습니다. 전문대학 평균은 665만 3,1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만 4,400원 높았습니다.

■ 9명의 교실과 307만 명의 통계

학생 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6년 전국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은 307만 2,261명으로 한 해 전보다 5만 5,537명 늘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도 88.2%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줄어 등록금을 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적학생과 충원율이 함께 오른 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외국인 재적학생도 30만 7,464명으로 5만 4,030명 늘었습니다.

「축소사회 대한민국」의 교실과 전국 통계는 크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신입생 9명이 앉은 교실이고 다른 한쪽은 307만 명을 담은 숫자입니다. 작은 교실이 던지는 지속 가능성의 물음은 등록금 수입이 어디에 쓰이는지 묻는 물음과 한 줄로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감면분 가운데 특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몫도 손봅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을 대상 범위에 넣는 방안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내놓은 지출 계획 요청권과 보고 의무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지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공시 평균 등록금도 학과·학년별 입학정원 비중을 반영한 평균이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낸 돈과는 다릅니다.

다시 그 교실로 돌아갑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운 지방 학교의 책상처럼, 늘어난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위원회가 지출 계획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