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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라는 한 단어에 가려진 여성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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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라는 한 단어에 가려진 여성의 노후

기사요약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는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가운데 하위 70%를 한 범주로 묶고 같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OECD의 2025년 자료에서 한국 여성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5.0%로 남성보다 12%p 넘게 높습니다. 영화 「69세」는 성폭행을 신고한 69세 여성의 진술이 나이 하나로 의심받는 과정을 그립니다. 두 이야기는 노년을 한 묶음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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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같은 OECD 표에서 한국 66~75세 빈곤율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Table 7.2 · 2025-11-27

2026년 6월 9일 서울역에서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건 방향은 하후상박(아래를 두텁게, 위를 얇게)입니다. 노인이라는 한 단어로 묶인 사람 가운데 가장 아래에는 누가 있을까요?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5」에서 한국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같은 표를 성별로 나누면 여성 45.0%, 남성 32.6%입니다. OECD 한국 국가 노트를 보면 이 성별 격차는 2011년 이후 8%p에서 12%p로 벌어졌습니다. %p는 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를 뜻합니다.

「69세」(임선애 연출, 2019)의 주인공 효정은 69세 여성입니다. 효정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동거인과 생활을 함께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효정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뒤 효정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사건보다 나이를 먼저 봅니다. 담당 형사는 가해자가 20대라는 사실 때문에 효정을 믿지 못합니다. 경찰과 주변 사람들은 효정을 치매 환자로 매도합니다. 법원은 나이 차이를 근거로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나이 차이가 피해 진술을 의심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임선애 감독은 연출 의도에서 "노인과 여성을 따로 떨어뜨려 보려는 사회적 편견"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효정은 노인이면서 여성이고 남을 돌보는 노동자입니다. 형사와 법원은 그 가운데 나이 하나만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하위 70%라는 기준선

제도 역시 노년을 한 범주로 다룹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규정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입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96.3%입니다. 2015년에 이 비율은 59.6%였습니다.

기준선은 올라갔지만 수급자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매긴 월 금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이들은 기준선보다 97만 원 넘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기준선 근처의 노인과 같은 기준연금액, 올해 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받는 셈이죠.

70%라는 비율 자체를 문제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수완 진술인은 2023년 4월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첫째, 목표수급률 70%의 이론적 근거가 부재합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 인상을 노인의 소득·재산 상승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늘었고 주택 자산가치는 6.0% 올랐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빈곤율이 내려간 흐름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기준 2024년 35.9%입니다. 2011년에는 46.5%였습니다. 국내 통계는 65세 이상, OECD 통계는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수치를 같은 지표로 견줄 수 없습니다.

박명호(홍익대학교)·윤정선(국민대학교)·박대근(차의과학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 연구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최근 일련의 제도개편은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낮추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진 연구위원은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명호 연구진의 분석은 그 이전의 개편이 빈곤율뿐 아니라 빈곤의 깊이에도 닿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빈곤이 가장 깊은 쪽은 누구일까요? 같은 OECD 자료에서 한국 66~75세 빈곤율은 29.8%입니다. 75세를 넘으면 54.0%로 높아집니다.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을 보면 남자는 90만 1천 원입니다. 여자는 51만 7천 원에 그칩니다. 여성 노인은 남성의 약 57%를 받습니다. 같은 해 연금 수급률도 여자 87.4%로 남자 95.4%보다 8.0%p 낮습니다.

황인욱·이태진(서울대학교) 연구진은 2020년 연구에서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나타난 집단에 여성과 후기 노인이 함께 꼽힌 점은 연금 수급액과 수급률에서 남성보다 뒤처진 여성 노인,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빈곤율과 맞닿습니다.

효정이 생계를 꾸리는 요양보호 일은 여성 고령 노동자가 많이 맡는 일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요원 응답자의 93.9%가 여성이었습니다. 연령은 60~69세가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70세 이상도 14.6%였습니다. 경기연구원 김윤영은 2025년 연구에서 일하는 노인의 노동을 두고 “또한 공적연금 수급액이 노인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지속과 노동시장 퇴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 아래를 먼저 보는 개편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개편방향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저소득층 차등급여 지급과 지급대상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손현섭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은 2023년 연구에서 기초연금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어려운 쪽에 먼저 나누는 배분은 다른 분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2019헌마583 결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대부분을 돌봄취약아동으로 채우게 한 규정을 심리했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돌봄에 취약한 아동에게 먼저 배분하려는 공익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사각지대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일률적 부부감액,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지급 배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문제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규정합니다.

줬다 뺏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만 원을 줬다가 도로 뺏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추석현(한국직업능력연구원)·전승훈(대구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 연구에서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 효과와 노인 절대빈곤이 개선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을 기할 일이나, 노인 절대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적인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한시적인 보충성 원리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고영인 의원이 짚은 줬다 뺏는 문제를 풀 방안 하나를 연구로 제시한 셈입니다.

복지부의 개편은 아직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효정의 말이 나이 하나로 의심받았듯, 하위 70%라는 한 범주 안에서는 여성 노인이 겪는 더 깊은 빈곤이 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부부 수급 가구의 몫

올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개편에서 부부감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부부 수급 가구의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
여성이 더 많은 노년

2025년 여자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2.6%로 남자 18.0%보다 높습니다. 차등급여의 혜택이 성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혼자 사는 노인 가구

2025년 고령자 가구 가운데 1인가구가 37.8%로 가장 많습니다. 차등급여가 단독가구에 얼마나 더 돌아갈지 개편안이 나오면 따져 볼 만합니다.

공식 예고편

An Old Lady (2019) — 임선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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