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증가와 정부 대책의 역설: 서민 주거 안정 위협하는 부동산 정책

2024년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 중 5,000명 이상이 올해 새로 발생한 피해자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주된 수법은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는 형태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자금 없이 여러 채를 사들여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6,0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경찰은 특별 단속을 벌여 3,500명 이상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세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이 지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덜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부양책이 투기 수요를 자극해 전세사기가 다시 늘어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