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패스, 절반 가까이 쓰이지 않았다
19세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도입 첫해부터 저조한 실적으로 우려를 낳았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약 절반이 한 번도 패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청년 113,180명에게 약 148억 원 규모의 관람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7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약 21억 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 이용률 14.3%에 머물렀다. 특히 제주(9.1%), 경북(9.5%), 전남·부산(각 9.6%) 등 일부 지역의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6월 말까지 패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은 환수돼 다른 청년들에게 재배분됐으며, 이로 인해 약 절반에 가까운 예산(약 160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사용 사태의 배경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배제 △공연·전시 인프라의 지역 편차 등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패스는 영화 관람이나 대중음악 콘서트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는 청년층이 가장 즐겨 찾는 분야를 제외한 것이어서 사업 설계부터 청년 취향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연·전시 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
서울에서 2025년 8월 19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절반은 미사용…수도권 쏠림에 막힌 지역 청년의 문화향유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안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이번 행사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사회 참여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현황을 분석하면 관련 지표들이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터 제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감소 경향이 확인된다. 제주 기준 수치는 38%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방향을 읽는 단서가 된다. 특히 최근 3~5년간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면 정책 개입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량적 분석과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다각적 접근이 현안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상황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전만 해도 관련 활동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나,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참여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민 참여 수준은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참여 활동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참여 채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한층 심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의 강화가 향후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책 입안자들도 시민사회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단체은 향후 정기적인 후속 활동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남긴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정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 사안이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론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시민 참여의 활성화와 함께 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단순한 동원이나 일회성 참여를 넘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정보 접근성의 향상, 참여 플랫폼의 다양화 등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가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9세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도입 첫해부터 저조한 실적으로 우려를 낳았다
이 기사의 주제는 청년 세대의 현실 조건과 선택지를 바꿀 수 있다. 9.1%라는 수치가 파급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이 기사가 포착한 문화적 신호가 어떤 트렌드로 이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조치가 핵심 변수다.
정부 청년지원 예산 148억 원 중 절반 이상이 미집행되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청년 수요 파악 실패가 드러났다. 예산 규모보다 실제 청년 삶의 질 개선 여부가 정책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울 이용률 65% vs 전남·경북 20% 이하로, 문화 인프라 지역 편중이 청년의 문화향유권 불평등을 야기한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문화정책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 청년 지역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대중음악을 제외한 채 클래식·연극 중심으로 설계된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