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업체 살려주세요! 콩 무역전쟁의 여파, 식량안보 경고등 켜졌다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이 이번 사안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복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정책 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최상위권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건설적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 모두의 성찰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공론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단기적 이해 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적 논의의 토양은 이미 갖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시민사회는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병행해야 하며, 전문가 집단은 객관적 분석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언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과 제도적 역량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이 사회적 학습의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관건은 각 주체가 단기적 이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들어 국내 두부·두유 업계에는 실제 콩 부족 사태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국산콩 사용을 늘리겠다며 수입 콩 물량을 예년보다 약 13% 줄인 27만 톤만 공급한 탓에, 두부 제조업체들은 가을부터 원료 고갈 위기에 내몰렸다. 콩 수입량 축소로 국내 두부의 80%를 차지하는 수입 콩 두부 원료가 부족해지자 일부 중소 두부공장은 조업 중단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대로라면 다음달 초 강원 지역 두부업체 40여 곳이, 중순에는 광주·전남 지역 80여 곳이 줄줄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부뿐 아니라 두유 업계도 11월이면 수입 콩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정부에 긴급 원료 공급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수입콩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 식재료인 두부 공급 감소로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콩 추가 공급 방안 검토”에 착수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비축 물량 일부를 긴급 방출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료를 낙찰받지 못한 영세업체들이 속출하자 업계에서는 “콩이 있어야 두부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차이가 큰데 수입 콩을 줄인다고 해서 국산 콩 소비가 당장 늘지는 않는다”며 “중소 두부업체들은 그동안 값싼 수입콩 두부 시장에 특화돼왔기 때문에 갑자기 비싼 국산콩 두부로 전환하기도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로 국산콩 육성 정책과 영세 식품업계 현실 간의 엇박자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애초 이러한 콩 수입 절감 정책을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해왔다. 쌀 소비 감소로 남는 논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2022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됐고, 논에 콩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논콩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약 9천㏊ 늘어난 8만3천㏊에 달했고, 국내 콩 생산량이 크게 늘어 자급률도 30% 수준에서 내년에는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논에 콩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물논 농법을 대체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제는 생산 급증에 비해 소비 기반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21년 11만 톤이던 국산콩 생산량은 2024년 15만5천 톤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산콩의 국내 소비 비중은 34.3%에서 30.5%로 오히려 낮아졌다. 정작 식품 산업에서 국산콩 수요를 늘릴 가공·유통 대책이 부족해 생산물량이 남아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매한 국산 콩 2만 톤을 평년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풀어 식품업계의 국산콩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산콩으로 원료 전환 등 신규 수요 창출 용도로 이 물량 절반 이상을 배정했는데, 가격 장벽만 낮추면 GMO(유전자변형작물) 논란이 없는 국산콩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한 식품업계에 국산콩 사용 원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국산 원료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하면서 콩 자급률을 높이려던 정책 취지가 실질적인 시장 소비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쌀 대신 콩…국산 생산 늘리는 정부

미·중 무역 분쟁이 보여준 식량 무기화의 위험이 한국에서 현실 문제로 나타났다. 콩 수입 축소로 인한 두부 공급 부족은 정책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드러낸다.

두부는 저렴한 단백질 식재료로서 국민 식탁의 중심이다. 두부 가격 인상은 다른 식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려 가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영세 두부·두유 업체들은 값싼 수입콩 시장에 특화돼 있어 갑작스러운 원료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규모 공장 폐지 위험까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