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ESG정책연구원과 시민들이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 및 민간위탁 타당성을 놓고 시민포럼을 열고 핵심 계약·심의 자료 공개를 춘천시에 공식 요구했다. 춘천시는 2019년 민간사업자 제안 수용 이후 총사업비 3,628억 원, 2029년 준공 목표로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가 요구하는 경제성·정책성·민간투자방식 분석 과정이 시민에게 거의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 포럼 참석자들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춘천시와 시공사 간 계약서, 운영방식이 담긴 협약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향후 환경·재정 리스크를 시민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폐기물 시설을 둘러싼 국내 공론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지방의회·시민사회가 개입하는 ESG 거버넌스의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ESG정책연구원은 11월 26일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타당성을 주제로 시민포럼을 열고 춘천시에 네 가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 대상은 △민간투자 적격성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경제성·정책성 평가를 생략했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의회 심의 문서 △시공사와 춘천시간 체결한 계약서 △향후 운영방식이 포함된 협약서다. 연구원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법정 절차”라며 사업 구조와 위험 배분, 재정부담, 수요 추정 결과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춘천시가 2019년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춘천시는 근화동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으로 옮기고 총 3,628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 방식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2025년 11월 28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3,628억 민간투자, ‘보이지 않는 계약서’ 두고 시민참여 시험대에 서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안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된 비영리 시민단체 수는 약 1만 5000개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환경, 인권,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기반 시민단체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투자 후 20년간 발생하는 운영비 1,500억 원의 부담 주체와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계약서 미공개로 시민은 미래 재정 리스크를 가늠할 수 없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의무화한 경제성·정책성 분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 자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투명성 없는 절차는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키운다.
춘천 사례가 자료 공개로 이어지면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의 유사 사업에도 투명성 압력이 커진다. 반대로 묵살되면 '보이지 않는 계약서' 관행이 고착화된다.
춘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비: 3628억원; 민간투자: 사업비: 2900억원; 시 부담: 사업비: 728억원; 운영비(20년): 사업비: 1500억원. 출처: 춘천시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