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의 다음 단계, 통제에서 정책 역량으로… 청소년 과몰입 해법의 이동

2025년 말 현재, 한국 사회는 청소년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다. 셧다운제 폐지(2023년) 이후 규제 완화와 자율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 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이러한 시점에 문체부의 인문치유 프로그램이 70% 이상의 문제군 감소라는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며 '규제 vs 방임' 이분법을 넘어선 제3의 길을 보여준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2025년은 AI 기술 발전과 메타버스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게임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된 해이기도 하다. 단순 게임 시간 제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디지털 과몰입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근본적 정서·인지 역량 강화라는 이번 프로그램의 접근법이 더욱 시의적절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교육과 문화정책의 융합 모델이 실증됐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정책 전반의 설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도 2025년은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며 게임산업 규제 완화와 청소년 보호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기다. 게임업계의 성장 요구와 학부모·시민단체의 보호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규제가 아닌 '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해법이 정책 대안으로 입증된 것은 향후 입법·예산 논의의 기준점을 재설정할 수 있다. 게임 과몰입률이 2022년 10.3%에서 2025년 7.6%로 하락한 추세 속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가 단순 감소세의 일부인지 정책 효과인지에 대한 평가가 내년 예산 편성과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