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

세계 3대 AI 강국(G3) 도약을 위해 데이터와 인프라 확충부터 인재 양성, 규제 개선까지 AI 산업 경쟁력 강화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한 참석자는 “AI를 잘 준비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주최하고 송기헌(강원 원주을)·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짚어보고,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예산·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당초 정부의 ‘AI 대전환’ 계획에서 충남·강원·제주 지역이 제외되어 AI 인프라 구축 예산이 0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모아 2026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 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세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AI 대전환 계획을 채울 것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까지 청사진을 그려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2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강원이 이런 핵심 사업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밝히며 강원권 AI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확보에 앞장섰음을 언급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강원·충남을 중심으로 한 AI 대전환 추진이 대한민국 AI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AI 준비 여하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렸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전무는 정부가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소개팅 주선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와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도 정부나 지자체의 활용 사례(레퍼런스)가 부족해 경영진 설득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국내 기술을 도입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AI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 AI 칩 스타트업 딥엑스의 김정욱 부사장도 공공 영역에서 국산 AI 솔루션 활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사장은 “모든 사람이 비용을 줄이면서 손쉽게 AI 혜택을 보려면, 간단한 업무는 단말기(온디바이스) 내에서 적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 사업에서 온디바이스 로컬 AI와 협업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경쟁의 흐름이 성능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CSP테크 김홍석 대표는 “챗GPT 등장 이후 3년간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글로벌 AI 산업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AI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실제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별 표준과 운영 조건에 맞춘 특화 AI 개발, 그리고 제조 공정·운영·품질관리 등 업무 전반에 AI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향후 전략 기술로 ‘에이전틱(AAgentic) AI’를 주목했다. KAIST 김정호 교수는 현재 AI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라고 진단하며, “생성형 AI를 넘어 추론 능력이 강화된 에이전틱 AI의 개발과 보급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대한민국이 AI 분야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레고를 조립하듯 여러 에이전틱 AI가 서로 소통하고 연합해 업무 처리, 여행 계획, 법률 상담, 의료 상담 등 이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AI 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은 에이전틱 AI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현 의원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으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을 이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국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