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 5일’ 주휴수당 조건, 노동부가 위법 못 박은 까닭

이달 13일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주 5일 이상 근무자만 지급’이라는 문구가 현장 관행으로 굳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근무일 수가 모자란 노동자들은 법이 보장한 주휴수당에서 밀려난다.

쟁점은 단순하다.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시행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준다고 못 박았다. 여기 어디에도 ‘주 5일’이라는 조건은 없다. 그런데 CFS는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를 추가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자의로 좁혀 법적 권리를 원천 배제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강조한 대목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했다. 물류센터 현장처럼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해도 실제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일용직’이라는 이름표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까지 지우지는 못한다는 게 노동부의 법리다.

문제는 행정지도를 둘러싼 ‘버티기’ 논란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25년 11월 CFS에 취업규칙 개선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CFS가 근로계약서 별지 등을 활용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사실상 유지했고, 그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지도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강제수사’와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배경이다.

이번 사안은 노동부가 내건 감독 기조 변화와도 맞물린다. 노동부는 1월 14일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곳, 2027년 14만 곳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악의적 위반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문장도 포함했다. 감독의 ‘양’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 하루 만에 쿠팡 사례에서 ‘집행’ 언어로 이어진 셈이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다. 임금 체불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위험이 생기고, 노동자는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회사가 법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담았다면 그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결국 핵심은 ‘주 5일’이라는 문구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용직이라는 형식을 앞세워 권리를 쪼개는 구조가 현장에 남아 있는지, 감독이 그 구조를 실제로 건드릴 수 있는지가 이번 사안의 결론을 가른다.

노동부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꺼낸 순간부터, 쿠팡 사례는 한 기업의 취업규칙 논쟁을 넘어섰다. 감독 행정이 경고장 수준에 머물지, 아니면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편법을 정면으로 겨누는 신호탄이 될지, 이제부터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결과’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