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과 직결된 '복합 안보(Complex Security)'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재단은 이미경 대표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안보-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종합적인 안보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출범한 이 위원회에 기후·환경 전문가가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외교 중심의 대북 접근법을 넘어, '기후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반도 평화 전략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깊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1.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기후안보(Climate Security)'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고 치밀한 전략을 실행 중이다.
서울에서 2026년 2월 26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후'가 무기이자 평화인 시대… 한반도 안보 전략, 환경에서 길을 찾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안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한국 사회에서도 환경 운동과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환경 운동은 핵발전소 문제,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후협력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실익이 명확해, 교착된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접촉 채널을 열 수 있다. 산림·수자원 공동관리 같은 비정치적 의제부터 시작 가능하다.
94개국 안보문서의 84%가 기후를 명시하며 기후안보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다. 한국도 이 흐름에 합류해야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남북 협력이 효율적이다. DMZ 생태계 보전,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등은 환경과 평화를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국가안보문서의 기후안보 반영 수준. 기후 언급: 94개국 국가안보·국방문서 표본: 84%; 1% 이상 서술: 94개국 국가안보·국방문서 표본: 79%; 평균 비중: 94개국 국가안보·국방문서 표본: 3.44%. 출처: Trine Marielle Wik·Andrew W. Neal, Environment and Securit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