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8천 개 돌파, 서민 물가 잡기 나섰지만 실효성은 글쎄

2024년 8월, 착한가격업소 8천 개 돌파는 고물가 시대의 민생 정책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고 외식비는 3.5%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김밥 한 줄 5천 원, 짜장면 7천~8천 원 시대가 되면서 서민들의 외식 부담이 가계 지출의 주요 압박 요인으로 떠올랐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4%를 넘어서며 외식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식사 물가는 단순한 소비 항목이 아니라 생존비의 핵심이 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내세웠지만 8천 개는 전체 외식업체 72만 개의 1.1%에 불과하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소상공인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각종 지자체 인센티브가 확대됐으나, 원자재비와 인건비 급등 속에서 업주들이 저가 판매를 지속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올랐고 식용유·밀가루 등 주요 식자재 가격도 20~30% 급등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아도 월 10~30만 원 지원으론 적자를 메우기 힘들어 폐업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지정 해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행보 강화와 맞물려 나왔다. 대통령실은 7월 말 '물가 안정 점검 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실제 이용자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전시 행정'이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기업 납품가 적정화 같은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착한가격업소 8천 개 돌파는 숫자상 성과지만 서민 물가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