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5만 명이 사라진다, 실종신고 급증에도 찾기 시스템은 제자리

2024년 9월,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미 18%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20%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5만 명에 달하는 실종자 중 42%가 치매 노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복지·의료·가족 돌봄 체계 전반의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를 차지하는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이 실종되어도 즉각 신고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디지털 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종자 찾기 시스템은 여전히 경찰청·복지부·지자체로 분산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의 신청률이 3%에 그치는 것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제한과 복잡한 절차 때문인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이 2019년부터 치매 환자 전원에게 GPS 기기를 무상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예산 부족과 부처 간 칸막이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금, 실종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배회감지기 보편 지원이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이며 이를 위한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