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밑그림 나왔지만, 사각지대 여전히 넓다

2024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80조원 이상을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해 연간 23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은 정부가 '돈'으로 저출생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는 13만1천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3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정규직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n\n실제로 OECD 주요국들은 보편적 아동수당과 함께 고용형태와 무관한 육아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프랑스는 출산율 1.8명대를 유지하며 가족수당, 보육시설, 육아휴직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스웨덴은 부모보험 방식으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육아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한국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구조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준비자, 영세 자영업자는 아예 제도 밖에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원으로 올려도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자체를 눈치보며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 이상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1%대에 그친다.\n\n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 인상이 아니라 제도 접근성 확대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까지 넓히고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육아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 연계 육아지원을,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우선이다. 프랑스가 50년에 걸쳐 구축한 가족정책, 스웨덴이 수십년간 다져온 양성평등 문화를 한국은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하는 시간압박 속에 있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는 2030년대를 앞두고 지금 제도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어떤 급여 인상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