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원금은 늘었는데 시민들은 왜 더 불편해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각종 재정지원 정책들도 비슷한 한계를 보인다. 작년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지자체들은 준공영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운행거리가 아닌 서비스 질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민 만족도나 정시 운행률 같은 지표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버스업계 반발과 평가 기준 마련의 어려움으로 진전이 더디다.

결국 심은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지원금은 도덕적 해이만 키울 뿐이다. 버스 준공영제뿐 아니라 모든 재정지원 정책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2024년 11월 19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된 비영리 시민단체 수는 약 1만 5000개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환경, 인권,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기반 시민단체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과 대구의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년 새 2배 증가했지만, 시민 체감 서비스는 오히려 악화됐다.

버스 노선 수가 줄고 실제 운행거리도 감소했다. 늘어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행거리 기반 지원금 산정이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서비스 개선 유인이 사라졌다. 새로운 지원 방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