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복제약) 약가 개편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약값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핵심은 '동일성분 동일가격' 원칙이다. 복지부는 같은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라면 제조사가 달라도 가격을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제약사별로 약값이 제각각이어서 건보 재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오리지널 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수십 개 제네릭이 쏟아지는데, 가격 차이가 2~3배에 이르는 경우도 흔하다.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가격을 획일화하면 품질 경쟁이 사라진다"며 "결국 값싼 원료를 쓰는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수익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해왔다. 2012년 19개였던 국산 신약이 2024년 12월 기준 38개로 두 배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비슷한 갈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겪었다. 독일은 2011년부터 참조가격제를 통해 제네릭 약값을 통제하고 있다. 도입 초기 제약사들이 반발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한국과 달리 독일은 제약산업 규모가 크고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하다. 약값이 내려가면 본인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지만,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품질 하락'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투명한 원가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제약사들이 실제 제조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격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 인하를 지지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중론을 편다. 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결국 관건은 '적정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너무 낮으면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너무 높으면 건보 재정과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가격만 통제할 게 아니라 품질 관리 강화, 신약 개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네릭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개편안이 가져올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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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 이슈의 향후 전개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성분 제네릭 약가가 통일되면 브랜드 프리미엄이 사라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30~40% 감소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들의 연간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네릭 약값 정상화로 연간 1~2조원의 건보 재정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거나 급여 확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네릭 수익 감소로 신약 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