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한국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가 될까. OECD가 최근 발표한 '2025 기후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비중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전체 설비투자 대비 탄소저감 투자 비중이 2.8%에 그쳐 OECD 평균 11.2%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2025년 기후환경 R&D에 책정한 예산은 1조 247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주요국 평균인 8~10%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이 기후기술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고 EU가 그린딜에 1조 유로를 쏟아붓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조적 문제는 더 깊다. 한국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77%를 차지한다. 이들 업종의 매출 비중은 GDP의 12%에 달해 전환 비용이 막대하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산업 부문 배출량을 14.5%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 탄소중립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일반 설비투자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탄소중립 투자에 최대 10%, 미국은 IRA를 통해 3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다. 국내 상장사 중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기업은 87개사로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RE100에 가입한 한국 기업은 34개로 일본(84개), 중국(97개)보다 적다. 전경련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8%가 '투자 대비 수익성 불확실'을 탄소중립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있다. SK그룹이 2025년까지 탄소저감에 6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7조원을 투자한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전력 등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본격 적용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로 인한 국내 기업 부담액이 연간 1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한국이 탄소중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 문제는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050 탄소중립까지 남은 시간은 25년. 한국은 언제까지 OECD 꼴찌 수준에 머물 것인가.
2025년 4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 탄소중립 투자 OECD 최하위권, 정부 R&D도 1조원 머물러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왜 지금 한국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가 될까.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주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경험해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분야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정밀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협력해 종합적인 현황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접근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25 기후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비중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국내 상장사 중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기업은 87개사로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6년 EU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철강·시멘트 등 주력 수출품에 연 1.2조원 부담 발생. 탄소중립 투자 지연은 글로벌 공급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R&D 예산 1조원대 유지, 기업은 수익성 불확실을 이유로 투자 회피. 양측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OECD 최하위권 고착화.
한국 제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OECD 평균의 2.3배. 탄소 다배출 업종이 GDP 12%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전환 인센티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