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의 한 회의실. 5월 12일 오전,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엔 두툼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5페이지에 걸쳐 검토한 결과물이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철새 도래지 파괴, 지하수 고갈, 항공기 소음 피해 등 환경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이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는 계속됐다. 2017년 주민투표 요구, 2019년 공론조사 중단, 2021년 기본계획 고시 무효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가 특히 문제 삼은 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시점이었다. 2017년 작성된 평가서가 2025년 현재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제주 관광객 수 변화,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패턴 변화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 작성된 평가가 8년간 미업데이트되며 기후변화, 항공 수요 변화 등 현실적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의사결정 근거로서 신뢰성 위기를 드러낸다.
관광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제주의 미래 방향을 놓고 8년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발전 모델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평가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8년 전 환경영향평가가 기후변화,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2025년 착공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약화시킨다.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10년간 이어진 주민 반대와 정부 추진 사이의 갈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지역 자치와 주민 동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항공 산업 재편을 논의하는 시점에, 연 4500만 명 규모의 새 공항 건설이 환경 목표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주요 경과. 2015: 주요 사건: 1년도; 2017: 주요 사건: 2년도; 2019: 주요 사건: 1년도; 2021: 주요 사건: 1년도; 2025: 주요 사건: 1년도. 출처: 기사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