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용노동부는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를 찾고 있을까.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아 성과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2021년 출범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핵심이다.
하지만 실제 효과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약 60만명에 달했다. 이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못 미쳤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취업률은 41.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비슷한 시기에 운영 중인 다른 고용 지원 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자 수는 3만명 수준이지만 취업률은 62.8%로 국민취업지원제도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역시 55.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1조 2천억원 중 구직촉진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 나머지 30%만이 상담, 교육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이 단순한 홍보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패 사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왜 절반 이상이 취업에 실패했는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했는지 묻는 것이 먼저다. 6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공 스토리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제 취업 성공률은 47.3%에 불과해, 청년층의 취업률은 더욱 낮은 41.2%로 나타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4년차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고용지원 제도 대비 15%포인트 이상 낮은 취업률이 지적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난다.
41.2%의 청년 취업률은 다른 고용지원 제도보다 15%포인트 낮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재설계가 시급하다. 단순 취업알선을 넘어 직무 미스매치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
연 60만명이 참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취업 성공률 47.3%는 정책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취업지원제도가 실질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직업훈련의 질 향상, 사후관리 강화, 민간 취업서비스와의 협력 확대 등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고용지원 제도별 취업 성공률 비교.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률: 62.8%;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취업률: 55.4%;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취업률: 47.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층: 취업률: 41.2%. 출처: 고용노동부,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