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6곳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발표한 '2025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0개 외투기업 가운데 1,200개사가 작년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이 한국 고용시장에서 발을 빼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높은 임금 수준'을 채용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6년 만에 31% 올랐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18%를 크게 웃돈다.
외투기업의 고용 위축은 2020년부터 뚜렷해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외투기업 전체 고용 규모는 연평균 3~4%씩 늘어났다. 하지만 2020년 0.8% 증가에 그쳤고, 202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외투기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다. 2019년 15만 명이던 제조업 외투기업 종사자는 2024년 13만 5천 명으로 10% 줄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280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금은 늘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투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외투기업의 채용 기피는 내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작년 상반기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을 풀었지만,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에 그쳤다. 소비 진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자, 한국 시장을 겨냥한 외투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주저하고 있다.
문제는 외투기업이 한국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외투기업 종사자는 약 7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를 차지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외투기업의 고용 비중은 10%를 넘는다. 이들 기업이 채용을 줄이면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외투기업 고용 부진의 여파는 202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외투기업 고용이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작년 외투기업 60% 신규 채용 전무...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시장 위축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60%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인상(6년간 31% 상승)과 내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권 보장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의 하나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표면화됐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등장하면서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법제 전반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활동과 참여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반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율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공개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점과 차별화되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민 참여율과 제도적 대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위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민 참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경쟁적 정치 참여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형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이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은 제도적 개선과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의 활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후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행사나 성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질 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외투기업 60%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악화될 수 있다.
최저임금 31% 인상과 내수 침체가 외투기업의 고용 감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외투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 감소가 전반적인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외투기업은 한국 임금근로자의 3.5%를 고용하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60%가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6년간 31% 상승한 최저임금이 외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채용 동결로 이어지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는 것은 노동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 저하를 보여주며, 향후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