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성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범죄 전력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 11명이 음주운전부터 횡령, 배임, 선거법 위반까지 다양한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민단체가 조사를 시작한 배경에는 지난해 성남시의회에서 불거진 일련의 비리 사건들이 있었다. 시의원 3명이 연이어 구속되거나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당선 당시 전과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주도한 성남시민연대는 예비후보자들의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A 전 시의원은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B 예비후보는 2020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회사 자금 3,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였다.
상대 진영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A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초반의 실수였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면 현직 시의원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의 공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기초단체장 당선자 226명 중 31명(13.7%)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2014년에는 27명(11.9%)이었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전과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지방의원은 312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정당 차원의 공천 심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단순히 전과 유무만 따질 게 아니라 범죄 내용과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대 범죄 전력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 수순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년 1월 중 공천 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연 시민단체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범죄 전력을 가진 예비후보자들이 공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꼼꼼히 살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12월 2일, 시민단체이 성남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시민 집회 문화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자리 잡아 왔다. 2016년 촛불혁명은 평화적 시민 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사례였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정기적인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이러한 권리 행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11명의 예비후보자의 다양한 범죄 전력이 공개됐다.
시민단체는 정당의 공천 심사와 도덕성 검증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비리 사건으로 시의원 3명이 구속·기소된 후, 시민단체가 직접 출마 예정자 11명의 범죄 전력을 공개하며 정당 공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226명 중 31명(13.7%)이 범죄 전력을 보유해 2014년 11.9%보다 증가했으며, 지난 20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지방의원이 312명에 달한다.
음주운전부터 횡령, 선거법 위반까지 다양한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자들의 실태가 공개되며, 정당과 선관위를 대신한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후보자 검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