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천차만별의 격차를 보이는 새 체계가 시작된다. 낮 시간대 요금은 최대 16.9원 내려가지만, 밤에는 5.1원 오른다. 정부가 12월 중순 발표한 계시별요금제 개편안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낮 시간대 전력 공급 과잉이 심각해졌다. 실제로 전력 생산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어' 횟수가 2023년 2회에서 2025년 82회로 41배 폭증했다. 버려지는 전력량도 0.3GWh에서 109.4GWh로 늘었다. 낮에 남아도는 전기를 기업들이 써주길 바라는 정책이다.
문제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이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은 설비를 멈출 수 없다. 낮에만 가동하라는 요금 신호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계는 "조업 시간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당근도 준비했다. 전력 사용 시간을 옮기는 기업에게는 전기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2030년까지 운영한다. 전체 산업용 전력 소비자의 97%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도 내놨다. kWh당 평균 15.4원이 내려간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는 낮 시간 전기요금을 마이너스로 책정하는 날도 있다. 독일은 산업용 전력의 시간대별 요금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진다. 한국도 뒤늦게 합류한 셈이다.
다만 한국 제조업의 특성상 실효성은 미지수다.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대부분이 24시간 가동 체제다. 낮 시간대로 생산을 옮기면 야간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생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