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비율 90.9%, 중위 수급액은 46만3000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바꾸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7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취재한 뉴시스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논의 중인 방향이며 이미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노인이 탈락할지까지 확정된 결과처럼 서술해서는 안 된다.

이 논의를 볼 때 현재 연금 통계가 무엇을 집계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2025년 8월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에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90.9%다. 기초연금만의 수급률이 아니라 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 통계의 값이다.

■ 평균과 중위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863만6000명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5000원, 중위금액은 46만3000원이다. 중위금액은 수급액을 크기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를 46만 원으로 줄여 적고 절반이 그보다 적게 받는다고 쓰면 다른 주장이 된다.

두 값은 65세 이상 전체 인구나 모든 가구의 생활비가 아니라 개인 연금 수급자의 금액이다. 평균이 중위보다 높다는 사실은 분포를 더 살펴볼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가구의 빈곤 여부나 필요한 생활비를 판정할 수는 없다. 다른 소득과 자산, 가구 구성에 관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

■ 책의 목표는 계산의 가정과 함께 읽는다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노후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룬다. 공개 목차는 납입·운용·수령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받지 않는 연금저축, 저축 IRP, ISA를 구분해 설명하며 월 납입액별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공개된 책 속 예시에는 월 50만 원을 22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는 계산이 나온다. 납입액·기간·수익률을 정해 놓은 시나리오다. 그 결과가 미래 수익이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납입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과 운용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책의 부제인 월 300만 원 목표와 2023년 중위 수급액 46만3000원을 곧바로 빼서 개인이 메워야 할 부족액을 계산할 수도 없다. 하나는 가정을 둔 장기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연도의 수급자 통계다. 시점과 연금 구성,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미가입률만으로 저축 여력을 알 수는 없다

2023년 18~59세 연금 가입률은 81.0%다. 나머지 19%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축할 여력이 없다고 일괄 단정할 수는 없다. 미가입 이유와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해야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 가입 상태를 경제적 능력의 판정으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2024년 퇴직연금 가입률 53.3%도 별도의 집계다.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6000명 가운데 697만2000명이 가입한 비율로, 전체 국민이나 앞의 18~59세 인구를 분모로 삼지 않는다. 서로 다른 가입률을 나란히 놓더라도 대상과 제도를 명시해야 비교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개인이 계좌를 설계하는 일과 공적 소득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책이 활용하는 연금저축·IRP·ISA도 제도의 틀 안에 있다. 개인의 선택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제도 바깥에서 모든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보도는 선정 기준과 시행 여부를, 연금 통계는 대상과 금액의 분포를, 투자 책은 계산에 사용한 가정을 각각 확인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료를 하나의 숫자로 합치지 않을 때 노후 소득의 현실과 준비 방법을 함께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