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는 이미 인구 속에 적혀 있었다

월급명세서 맨 아래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액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0%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명세서 아래쪽 숫자는 왜 해마다 커질까요? 세금이 아닌데도 세금보다 무섭다는 말이 붙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체감은 결국 금액에서 옵니다. 월소득 309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29만3천 원으로 1만5천 원 늘었고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은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많아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0.0266%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갈래 보험이 같은 달에 함께 무거워진 셈입니다.

이 변화를 월급명세서 안에서만 읽으면 절반만 보입니다. 「정해진 미래」(2016)는 인구통계를 사회의 역량과 주변국 관계 같은 요소에 연결해 읽는 방법을 '인구학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으로 명세서를 다시 보면 늘어난 공제액은 누가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인구구조에 사회보험이 맞춰가는 장면이 되죠.

■ 지금 인구가 말하는 것

그저 정부가 걷는 돈을 늘린 걸까요?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의 무게는 숫자로 뚜렷합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떠받치는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뛰고 그중 고령인구만 따진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104.2명으로 오릅니다. 일하는 100명이 노인 100명을 사실상 홀로 떠받치는 셈이죠.

「정해진 미래」는 출생인구가 줄면 그 파장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따라갑니다. 처음엔 가족과 학교에서 시작한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지나 노후준비와 국민연금까지 밀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세서에 찍힌 보험료 인상은 그 경로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친 청구서입니다.

■ 기금은 쌓이는데 왜 더 내나

국민연금은 이 압력에 맞춰 설계를 바꿨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에 이르도록 짜였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올랐습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럼 곳간이 넉넉하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24년 말 1,212.9조 원에서 2025년 말 1,458.0조 원, 2026년 6월 말 1,865.6조 원으로 불어났지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만 반영한 추계에서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칩니다. 기금투자수익률이 5.5%까지 오르는 조건을 더해야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밀립니다.

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21년 70조1,654억 원에서 2025년 94조6,796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48조2,1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많아졌습니다.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도 2021년 10조973억 원에서 2025년 16조1,64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면 의료 지출도 따라 붑니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0만6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7만7천 원 늘었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이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치료받는 세대가 두꺼워질수록 보험이 감당할 몫도 함께 커집니다.

■ 정해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정해진 미래」가 끝내 던지는 물음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책은 인구구조가 앞질러 제약해 둔 사회적 미래와 개인과 사회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를 갈라서 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사실은 이미 정해진 쪽이지만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열려 있는 쪽입니다.

나머지 두 축은 올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이후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내고 평균 산재보험료율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47%를 유지합니다. 건강보험료율마저 2027년에는 7.19%로 그대로 묶였으니 올해 오른 항목들이 유독 도드라져 보입니다.

명세서 아래쪽에서 굵어지는 그 숫자는 개인에게서 걷힌 돈이 아니라 이미 인구 속에 적혀 있던 청구서가 한 줄씩 모습을 드러낸 흔적입니다. 그 청구서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일이 정해진 미래인지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인지는 책장을 덮은 우리 앞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