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는 이미 인구 속에 적혀 있었다

월급명세서 맨 아래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액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0%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명세서 아래쪽 숫자는 왜 해마다 커질까요? 세금이 아닌데도 세금보다 무섭다는 말이 붙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체감은 결국 금액에서 옵니다. 월소득 309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29만3천 원으로 1만5천 원 늘었습니다. 같은 소득의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은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많아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0.0266%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갈래 보험이 같은 달에 함께 무거워진 셈입니다.

이 변화를 월급명세서 안에서만 읽으면 절반만 보입니다. 「정해진 미래」(2016)는 인구통계를 사회의 역량과 주변국 관계 같은 요소에 연결해 읽는 방법을 '인구학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으로 명세서를 다시 보면 늘어난 공제액은 누가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인구구조에 사회보험이 맞춰가는 장면이 되죠.

■ 지금 인구가 말하는 것

그저 정부가 걷는 돈을 늘린 걸까요?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의 무게는 숫자로 뚜렷합니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떠받치는 유소년·고령인구 수입니다. 이 값은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뜁니다. 그중 고령인구만 따진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104.2명으로 오릅니다. 일하는 100명이 노인 100명을 사실상 홀로 떠받치는 셈입니다.

「정해진 미래」는 출생인구가 줄면 그 파장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따라갑니다. 처음엔 가족과 학교에서 시작한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지나 노후준비와 국민연금까지 밀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세서에 찍힌 보험료 인상은 그 경로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친 청구서입니다.

■ 기금은 쌓이는데 왜 더 내나

국민연금은 이 압력에 맞춰 설계를 바꿨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에 이르도록 짜였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올랐습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럼 곳간이 넉넉하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24년 말 1,212.9조 원에서 2026년 6월 말 1,865.6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25년 말에는 1,458.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만 반영한 추계에서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칩니다. 기금투자수익률이 5.5%까지 오르는 조건을 더해야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밀립니다.

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21년 70조1,654억 원에서 2025년 94조6,79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48조2,1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많아졌습니다.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도 2021년 10조973억 원에서 2025년 16조1,64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면 의료 지출도 따라 붑니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30만6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7만7천 원 늘었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이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치료받는 세대가 두꺼워질수록 보험이 감당할 몫도 함께 커집니다.

■ 정해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정해진 미래」가 끝내 던지는 물음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책은 인구구조가 앞질러 제약해 둔 사회적 미래와 개인과 사회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를 갈라서 봅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사실은 이미 정해진 쪽이지만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열려 있는 쪽입니다.

나머지 두 축은 올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이후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내고 평균 산재보험료율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47%를 유지합니다. 건강보험료율마저 2027년에는 7.19%로 그대로 묶였으니 올해 오른 항목들이 유독 도드라져 보입니다.

명세서 아래쪽에서 굵어지는 그 숫자는 개인에게서 걷힌 돈이 아니라 이미 인구 속에 적혀 있던 청구서가 한 줄씩 모습을 드러낸 흔적입니다. 그 청구서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일이 정해진 미래인지 아직 바꿀 수 있는 미래인지는 책장을 덮은 우리 앞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