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참여율은 하락, 참여 학생 월평균 비용은 60만4000원

교육부는 7월 16일 무등록·미신고 교습을 하는 학원·교습소의 신고포상금 상한을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의 상한은 각각 100만 원이다. 모든 신고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며 인상된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신고에 적용한다.

또 다른 변화는 7월 29일 시행 예정인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이다. 교육부 안내는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로 상담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담임교사와 진로상담교사 등 학교 안의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기사에 쓴 8월 29일과 교사·학부모 상담 금지는 날짜와 범위를 잘못 옮긴 것이다.

제한 대상은 취득한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수집한 학생부를 다른 상담 자료로 재사용하거나 유료 강의·AI 학습 자료에 활용하는 경우 등을 안내했다. 상담을 받는 학생과 자료를 영업에 쓰는 업체의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 총액과 평균의 분모가 다르다

국가데이터처가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4.3%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학생 수도 감소했다는 것이 발표의 설명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감소했지만 참여 학생만 계산한 평균은 60만4000원으로 2.0% 증가했다. 앞의 평균에는 사교육비를 쓰지 않은 학생도 포함된다. 서로 다른 분모에서 나온 두 값이므로 증감 방향이 달라도 모순은 아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1만2000원, 중학교는 63만2000원, 고등학교는 79만3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7%, 0.6%, 2.6%다. 학교급별 평균 차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아이가 진학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더 썼는지까지 알려주는 값은 아니다.

총액 감소를 특정 가정이 학원을 그만둔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학생 수와 참여율, 참여자의 평균 지출이 함께 작용한다. 같은 가정을 추적한 자료 없이 사교육을 중단한 집과 계속한 집의 지출 변화나 두 집단의 격차 확대를 확정할 수 없다.

■ 책이 살피는 교육 기회의 차이

김영천·방기홍·윤여선의 「금수저 교육 불평등 세대」는 가정의 경제력이 사교육 경험과 진학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출판사 소개는 연구 과정을 7년간의 질적연구로 설명한다. 이를 같은 가족을 7년 동안 따라다닌 종단조사나 12년 경로 전체를 직접 관찰한 기록으로 바꿔 쓰지는 않는다.

공개 목차는 영어유치원, 초등 시기의 성적, 수학·영어 사교육, 특목고 준비와 고액 과외, 재수학원 등을 나눠 살핀다. 이런 구성은 비용의 연간 합계 너머에서 누가 어떤 교육 경험에 접근하는지 묻게 한다. 그러나 책은 2025년 사교육비 조사나 이번 법 개정의 효과를 검증한 보고서는 아니다.

정책의 대상은 불법 교습과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이고 교육 기회의 차이는 비용·정보·시간·지역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다. 신고포상금 인상 뒤 다음 조사의 총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변화 전체를 한 정책의 효과로 돌릴 수 없다. 상담 접근성과 이용 경험에 관한 별도의 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