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전망은 오르는데 취업자 전망은 반토막…가난의 문법

■ 성장 전망은 오르는데 일자리 전망은 내려간다

8월 6일 한국노동연구원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0.3만 명입니다. 지난해 말 잡았던 21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같은 시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상향 조정을 발표했고, 한국은행도 수정 전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장은 좋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든다. 노동연구원은 이 현상을 두고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진단합니다.

■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읽으면

여기서 책을 펼쳐봅니다. 「가난의 문법」(소준철, 푸른숲, 2020)은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로 읽는 시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좇아갑니다. 저자는 가난한 사람이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불리는 순간, 구조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인가, 아니면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의 문제인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부르는 사회는, 그 사람이 왜 일자리를 잃었는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 고용 없는 성장의 안쪽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 10.3만 명은 그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진단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흑자를 이끌어도, 그 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고용률 전망은 62.7%, 실업률 전망은 2.9%입니다. 숫자만 보면 고용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 실질임금 증가율이 0.3%에 그친다는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 '질'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그 일자리로는 생활이 채워지지 않는 구조.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가난의 문법」이 붙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문제라는 것. 책은 후자의 구조를 '가난의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 남는 질문

성장률 전망이 오르는 동안 취업자 전망이 내려간다면,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확인할 지점은 취업자 수가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이, 그 일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가난의 문법」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만드는 사회의 문법입니다. 그 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성장이 아무리 커져도 가난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