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문 앞에서 말의 무게를 묻다

누군가는 병을 앓거나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기를 바랍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면서 그 바람을 제도가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이라는 문 안쪽의 삶을 지키자는 약속인 셈입니다.

영덕군은 이 통합돌봄을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통합돌봄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절차가 이렇게 마련됐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2018)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 범주에 장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든요. 제도가 문을 열어도 그 문 앞에 놓인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살던 곳의 문을 여는 절차

영덕군의 서비스 절차는 대상자 발굴부터 조사·판정·개인별 계획·통합지원회의·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까지 6단계입니다. 보건의료 연계 항목에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와 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가 들어갑니다. 장애인 대상 연계 서비스에는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교부가 포함됩니다.

이런 연결망이 왜 필요할까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통합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구조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2021년 12만7,363명에서 2025년 17만327명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2024년 말 263만1,356명에서 2025년 말 262만7,761명으로 3,595명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주민등록인구의 5.1%를 차지합니다.

인구 구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24년 55.3%에서 2025년 56.9%로 올랐고 2025년 인원은 149만6,135명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도움이 절실해지죠.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35.3%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20년 76.3%에서 2023년 88.5%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연결망만 촘촘하면 자립이 완성될까요.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말이 칼이 될 때」는 혐오표현을 단순히 불쾌한 말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위협과 불안을 일으키는 말로 설명합니다. 연결망이 몸을 돕는 사이에도 말은 사람을 위협하곤 합니다.

■ 말이 칼이 되는 자리

말이 위협이 된다는 진단은 법과 제도의 언어로도 확인됩니다. 2025년 9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등의 행위를 차별행위에 포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우선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돌봄 지원을 꼽은 비율은 2023년 26.6%에서 2025년 27.3%로 높아졌고 의료·재활 지원을 꼽은 비율은 17.0%에서 17.6%로 높아졌습니다. 복지사업 확대 찬성자 가운데 장애인은 연금·수당 지원을 28.4%로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비장애인은 돌봄 지원을 27.7%로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취업 과정 중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8.3%였습니다. 차별의 자리에는 말이 함께 놓이곤 합니다.

「말이 칼이 될 때」는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습니다. 혐오표현을 정면으로 다룬 이 책이 던지는 물음은 지금 통합돌봄의 현장과 맞닿습니다. 서비스를 연결하는 손과 사람을 부르는 말이 함께 가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의 문을 열어 두는 제도입니다. 그 문 안으로 건네는 말이 칼이 아니라 인사가 될 때 돌봄은 비로소 사람에게 가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