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한 교정시설,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정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다룬 최근 보도를 읽을 때는 조사 참여자와 전체 인원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일보가 9월 2일 입수해 보도한 법무부의 2026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참여자 9122명 중 1829명, 20.1%가 10개 마음건강 요인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도에 제시된 참여율은 전체 교정공무원의 55.1%다. 참여자 안에서 확인한 비율을 전체 공무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에서 해당 실태분석 수치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귀속하며 조사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한 결과로 제시하지 않는다.

■ 과밀수용 자료와 마음건강 조사를 구분한다

같은 보도는 응답자의 55.0%가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량과 인력 부족을 주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는 응답자의 인식에 관한 결과다. 과밀수용률 하나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위험군 분류의 원인을 설명하는 인과 분석과는 다르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서 전국 수용률은 2024년 122.1%, 2025년 125.8%다.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정원과 비교한 값이며 마음건강 조사와 집계 대상·기간이 다르다. 현장 여건을 살피는 자료로 함께 볼 수 있지만 수용률이 오른 만큼 심리적 위험도 같은 비율로 커졌다고 계산하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0월 10일 교도소·구치소 4곳의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실을 공개했다. 수용자 증가와 가석방 운영, 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예산과 부지 선정 등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이 권고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판단이며 2026년 교정공무원 마음건강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아니다.

■ 이용 인원이 줄었다는 설명의 뒷부분

2025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연보 집계 기준 7865명으로 전년 8398명보다 줄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은 6580명에서 6002명으로 줄었지만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1818명에서 1863명으로 늘었다.

연보는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의 감소와 경북지역 산불 대응에 따른 지원 집중 등을 심리상담 이용 감소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총 이용 인원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을 덜 찾게 됐다거나 프로그램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건강조사와 프로그램 이용통계는 서로 다른 시기·대상을 다루며 효과를 판단하려면 참여 전후 상태와 접근성 등을 더 살펴야 한다.

■ 재심의 기록이 던지는 별도의 질문

박상규·박준영의 「지연된 정의」는 기자와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는 기존 표지와 일치하는 2016년 초판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공개 목차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2장,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3장, 김신혜 사건은 4장에 놓인다. 전체는 5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재심을 위한 취재와 법적 대응이다.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조사한 책은 아니다. 사건을 장별로 나눴다는 형식만으로 교정 현장의 숫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지점은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사실관계의 재검토와 사람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남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할 책임과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조건은 어느 한쪽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인권위의 과밀수용 권고는 수용 환경을, 마음건강 보도는 조사 참여자의 상태를, 재심의 기록은 확정된 판단을 다시 살피는 과정을 보여준다. 각 자료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구분해야 한다.

교정 현장의 어려움을 사법 전체가 무너졌다는 결론으로 확대하는 대신, 어떤 시설·업무·지원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할 일이다. 사람들의 경험을 살핀다는 것은 숫자를 감정적인 비유로 바꾸는 것보다 그 숫자의 대상과 한계를 끝까지 밝히는 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