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원이 끝나자… 열에 여섯은 해지

보험료의 절반에서 많게는 80%까지, 길게는 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월 보험료 등급에 따라 자영업자 한 사람에게 대주는 몫입니다. 문제는 그 5년이 끝나는 날에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권향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년을 채운 사람들은 보호를 지켜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3년 만료자의 71.2%, 2024년 만료자의 72.7%가 지원이 끊기자 고용보험을 놓았습니다. 보험료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 상당수가 안전망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 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장인지 묻는 장을 통해 종속적 자영업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쥐었다고 해서 그 자립이 곧바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물음이죠.

2018년 첫해 6억5천만원이던 지원액은 2025년 148억원으로 불었고 2026년은 5월까지 벌써 69억원을 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6만9,817명, 누적 지원액은 488억7천만원에 이릅니다.

■ 유지해도 낮은 실업급여 수급

보험을 유지한다고 보호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8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은 사람은 1만707명, 수급 비율은 15.3%에 그쳤습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열에 여덟아홉은 급여 한 번 손에 쥐지 못한 셈입니다.

책은 다른 장에서 플랫폼 일자리를 '고용 없는 노동'으로 부르며 변화하는 노동법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근로자로도 사장으로도 또렷이 묶이지 않는 노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짚는 대목입니다. 실업급여를 좀처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처지도 그 흐릿한 경계 위에 놓여 있습니다.

■ 655만 명이 선 안전망의 안쪽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2025년 8월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천명으로 1년 전 665만7천명보다 줄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1%에서 22.6%로 내렸습니다. 숫자는 줄어도 여전히 취업자 다섯 중 한 명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합니다.

이들이 쥔 안전망은 고르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수급권자를 포함해 81.9%로 1년 전 80.7%보다 올랐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67.8%에서 65.1%로 내렸습니다. 한쪽이 오르는 동안 다른 쪽은 뒷걸음친 셈이죠.

그렇다면 해지율이 71.2%에서 2025년 64.8%, 2026년 1~7월 62.2%로 낮아진 흐름은 안전망이 촘촘해졌다는 신호일까요? 그렇게 보긴 이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해지율은 여전히 66.4%, 지원이 끝난 세 명 중 두 명은 보험을 떠납니다.

책이 던지는 물음은 간명합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던 지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사람이 진짜 사장이라면, 그 사장은 왜 보험부터 내려놓을까요. 사업자라는 지위가 노동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보낼 때 보호는 선택이 되고 선택은 대개 포기로 기웁니다.

5년이 끝나는 날, 적잖은 사람은 보험을 내려놓고 사업자라는 이름만 남깁니다. 지원이 끝나면 안전망도 끝나는가. 책이 '고용 없는 노동'이라 부른 그 자리를 지원이 멈춘 뒤의 숫자가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