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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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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보증금, 늘어난 월세… 도시에 남은 청년의 셈법

전세사기 피해 청년과 「도시, 공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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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피해는 2억원 이하 보증금으로 얻은 다세대주택·오피스텔·다가구에 몰렸습니다.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거래는 늘어 올해 1~4월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의 81.1%가 월세였습니다. 「도시, 공간, 청년」은 상경한 청년이 서울에서 주거 문제를 일상으로 겪으며 불안과 소진을 느낀다고 기록합니다. 도시에 머물려는 청년은 보증금 위험과 월세 부담 가운데 하나를 지고 삽니다.
기사 속 숫자 정리
구분수치
같은 누계 기준으로 요건 미충족 부결14,627건
가결된39,121건
한 달 전 발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결정38,503건
2026년 4월 전국 전세 거래73,883건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6,677건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6.9.)·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6.9.) 참고1 결정현황(5.31. 기준 누계)·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6.9.) 참고1 결정현황 2026-06-0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2026-05-06 · 국토교통부 「’26년 4월 주택통계」 2026-05-28 ·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공시 「2025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 및 금액」 2026-04-13

그 가운데 30대가 19,717건, 20대가 9,992건입니다. 40세 미만을 합치면 75.95%로 넷 중 셋을 조금 넘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자리에 가장 많이 선 이들은 청년이었죠.

피해 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41.81%,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0%였습니다. 피해주택은 다세대주택 28.9%,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3% 순으로 많았습니다. 아파트는 13.4%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6%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만 11,311건이 나왔습니다.

위원회 통계가 세는 단위는 건입니다. 「도시, 공간, 청년」(류웅재)은 같은 도시를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자는 2025년 4월 대학지성 In&Out에 책 소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이 경제학·건축학·공학 관점의 부동산·도시개발 연구와 접근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이 택한 관점은 인문학적·비판적 문화연구입니다.

책 4장은 지상파 방송이 서울을 판타지 공간으로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합니다. 같은 장에서 저자는 지역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에서 주거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일상적으로 겪는다고 씁니다. 그 청년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으로 저자는 분노·불안·피로·소진·회의를 꼽습니다.

■ 빌려 사는 청년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도 잡힙니다. 그해 청년가구의 82.6%는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자가점유율은 12.2%로 1년 전 14.6%보다 2.4%p(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 낮아졌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청년가구는 8.2%로 1년 새 2.1%p 늘었습니다.

빌려 살던 청년이 더 나은 집으로 옮기는 데에는 자산이 작용합니다. (주)빅밸류 빅데이터연구소 이소영·한양대학교 이창무 연구진은 2019년 연구에서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두고 “자녀의 조정 순자산과 부모 순자산의 한계효과를 비교한 결과 자녀의 조정 순자산이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자녀의 조정 순자산으로 추정하면 부모 순자산도 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도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정책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와 신규 택지 공급 등을 통해 청년들의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해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가구 자가점유율은 12.2%로 1년 전보다 2.4%p 낮아졌습니다.

청년이 빌려 사는 집의 형태도 다른 세대와 다릅니다. 2024년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청년가구는 17.9%로 일반가구 5.8%의 약 3배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빼고 고시원·판잣집 등만 세면 5.3%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다섯 곳 중 한 곳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 피해자 인정 요건

피해를 입었다고 모두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위원회가 법 제정 이후 처리한 64,733건 가운데 가결은 60.4%였습니다. 부결 가운데 10,008건(68.42%)은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 하나만 채우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쪽의 의사와 능력은 형사 재판에서도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선고한 2025도4777 판결에서 임대를 대리하며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회사를 다뤘습니다. 재판부는 그 회사의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임차인에게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제외 구조를 두고는 법학 연구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성진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법 제3조 제2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인정 요건을 갖춰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예상되지 않으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인정 요건을 정한 제3조 제1항 제3호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증금을 잃는 구조는 경매 배당 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진은 2024년 연구에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만 받아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연구진은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 등 기존의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추가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 하나로 부결된 10,008건처럼 인정 요건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의와 맞닿은 대목입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5%입니다. 같은 기간 비중은 2022년 48.7%에서 해마다 올라 1년 전보다 8.1%p 높아졌습니다. 비아파트는 81.1%로 아파트 51.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통계는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만 셉니다.

4월 한 달만 보면 전세 거래는 73,883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9.5% 줄었습니다. 월세 거래는 160,456건으로 17.4% 늘었습니다. 청년 앞의 길은 둘로 좁아집니다. 전세를 택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지고 전세를 피하면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죠.

보증금 위험이 큰 이유는 한국 보증금의 성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성주현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보증금이 차임 연체나 파손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한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증금은 대부분 고액 전세금이어서 일종의 민간금융 기능도 겸한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집을 경매해 마련하는 우리 제도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이석희·최혜정·임재만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신탁전세사기의 직접 원인으로 전세계약이 보증금 반환위험을 안은 금융구조라는 점과 확정일자 중심 주택임대차 보호체계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연구진은 “셋째,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부족, 금융기관의 주택임대차 보호장치 미비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액 전세금이 일종의 민간금융 기능을 겸한다는 성주현 연구진의 분석과 같은 지점을 짚은 셈입니다.

피해 이후 대책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위원회는 5월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609건 가운데 618건을 가결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5월 26일 기준 9,033호로 한 달 전 발표의 8,357호보다 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매입은 90호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했습니다. 위원회 결정 자료에는 피해 보증금 총액이나 회수액이 없어 청년이 실제로 잃은 돈의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책 6장은 연남동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저자는 연남동을 휴식과 놀이의 장이면서 문화산업의 권력이 작동하는 상품으로 봅니다. 그는 연남동을 거듭 찾은 청년들과 나눈 대화로 도시와 청년, 장소성의 관계를 살핍니다. 청년이 쉬러 찾는 서울과 보증금을 걸고 사는 서울은 같은 도시입니다.

책 속 청년의 소진은 통계 밖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방송이 판타지로 그리는 서울에 머물려는 청년에게 남은 집은 보증금을 걸거나 월세를 내는 빌린 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보증 사고 규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시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6,677건, 1조2,446억원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2
두 해 비교의 함정

2024년 공시표의 안심대출보증 사고는 특약보증까지 합친 값이라 2025년 수치와 범위가 다릅니다. 사고가 줄었다는 해석은 항목 범위를 맞춘 뒤에야 가능합니다.

3
남은 질문

피해자로 인정받은 청년이 경매와 공공매입을 거친 뒤 실제로 돌려받은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독자의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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