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법정 밖에서 줄어든 월급… 남을까 떠날까
[홈플러스 임금체불]과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
| 구분 | 수치 |
|---|---|
| 홈플러스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2025년 2월 말) | 6332억7500만 |
| 홈플러스의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업연도 매출액 | 6조9919억6600만 |
| 2025년 임금체불액 | 2조679억 |
| 연간 임금체불액(2021년) | 1조3505억 |
| 연간 임금체불액(2022년) | 1조3472억 |
| 연간 임금체불액(2023년) | 1조7845억 |
홈플러스가 직원 퇴직금에 대비해 회사 밖에 쌓아 둔 돈은 2025년 2월 말 갚아야 할 퇴직금의 약 85.5%였습니다.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약 98.6%였습니다. 그사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 반영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591억원이 채무에 더해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1년 넘게 이어졌고 그동안 직원이 받는 돈은 줄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운영자금이 없어 올해 4월 월급의 25%만 줬고 5월분은 주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매장 선임급 직원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급이 끊긴 직원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을까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집계로 직원은 지난해 말 1만7986명에서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습니다. 1~4월에만 2588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 공시가 아닌 노조 집계입니다. 회사는 5월 8일 전국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개의 영업 중단을 결정했고 6월에 이 점포들을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점포 직원 약 35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정관리 속에서 남아 싸울지, 떠날지 고민한 노동자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 윤지영은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윤지영)에서 자신이 맡은 노동 사건 11개를 다룹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핸드폰 판매노동자 족쇄 계약, 택시기사 사납금 거부가 차례로 나옵니다. 11화는 동양시멘트 손배·가압류 사건입니다.
■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의 934일
보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고용이 불안해지자 하청 노동자 80여명이 2014년 5월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조를 만든 뒤에야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더 오래 하면서도 연봉은 그 절반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위장도급과 파견법 위반을 고소했습니다.
2015년 2월 13일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해 설에 해고 통지를 받았고 2월 28일 전원 해고됐습니다. 윤지영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회사는 광산 입구를 막고 해고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조합원만을 상대로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원 통장과 전세금에는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안호영 위원장은 하청 근로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넓히는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제한함으로써”라는 문구로 법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2017년 9월 20일 노사 합의로 해고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복직했습니다. 합의에는 불법파견 인정과 하청 근무기간 근속 인정이 들어갔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 소송 철회도 담겼습니다. 해고된 지 934일 만이었습니다.
■ 회생 절차가 지운 채권
934일을 버틴 대가는 모두 돌아왔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금 차액 소송에서 동양시멘트가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채권은 실권(권리가 사라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돈은 2016년 4월~2017년 10월분 임금 차액 2500만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는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강윤구는 2021년 연구에서 회생절차 속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① 직접고용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고, ②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회생 절차는 개시 이전의 돈 문제와 고용 문제를 서로 다르게 다루는 셈입니다.
숭실대학교 이지은은 2023년 연구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다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권자와도 경쟁하게 되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더 강력한 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불임금의 변제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임금 차액 채권을 실권됐다고 본 동양시멘트 판결은 이 경쟁 속에 놓인 임금채권의 사례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도 길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옥심 수석전문위원은 2025년 12월 1일 검토보고에서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을 법원에 내지 못했고 세금 미납금이 700억까지 늘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기업 파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재무는 회생 신청 전부터 나빴습니다.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업연도 매출액은 6조9919억6600만원으로 전기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손실이 3141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일 기준 유동부채(1년 안에 갚을 빚)는 유동자산보다 1조7920억8400만원 많았습니다. 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했고 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 부채와 적립 자산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변설원은 2026년 연구에서 상장기업을 분석해, 퇴직급여 부채는 장부에 신속히 반영되지만 실제 현금 유출이 따르는 자산 적립에는 시차가 있는 비대칭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학술적으로는 경영자 보수주의가 연금회계의 낙관적 편향을 완화하는 핵심 기전임을 규명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감독 기관과 투자자가 연금 건전성 평가 시 단순 적립률 외에 경영자의 보수성향과 부채 추정의 엄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한다.”라고 썼습니다. 홈플러스의 사외적립 비율이 약 98.6%에서 약 85.5%로 떨어진 사이 과거근무원가 591억원이 채무에 더해진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받는 돈
남는 쪽과 떠나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이 덜 잃을까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주는 돈)을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입니다. 재직자분에는 퇴직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버티는 사람의 몫이 더 작게 짜여 있는 셈이죠.
대지급금 제도는 적용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인하대학교 김린은 2022년 연구에서 대지급금제도가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보호하던 제도에서 출발해, 도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외연을 넓혔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는 임금채권의 생존권적 인격권적 성격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닿아 있습니다.
전국 통계도 비슷한 방향을 보입니다. 지난해 도산대지급금은 548억원에서 693억원으로 145억원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을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체불액은 1049억원에서 113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신고된 사건만 감독관이 확정해 집계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체불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는 3월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임금체불 사업주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개정 법은 체불한 사업주가 받을 처벌의 무게를 정합니다.
홈플러스에 남은 1만5398명도 85.5%만 채워진 퇴직금 곳간을 바라보며 남을지 떠날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처리된 도급 임금 구분지급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5년 12월 누계 기준 체불액 가운데 2035억원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청산율 90.2%에 들지 못한 나머지 몫을 누가 떠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2021년 15.1%에서 올해 4월 7.9%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달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었습니다.
- 연합뉴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집계 인용) · 2026-06-07
- 홈플러스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 의견거절근거), 금융감독원 DART · 2025-06-12
- 강윤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춘천)2020나1115 판결 등 -」, 저스티스(2021)
- 김린, 「임금채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 –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부쳐 –」, 노동법논총(2022) · 2022-12
- 이지은, 「도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과 대지급금 회수 -프랑스 AGS의 임금채권보장시스템의 현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2023) · 2023-09
- 변설원, 「회계 보수주의가 퇴직급여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연구(2026) ·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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