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감소 통계와 5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산재]와 「노동자, 쓰러지다」
| 구분 | 수치 |
|---|---|
| 2025년 산업재해 사망자 | 2,248 |
| 2025년 사고사망자 | 872 |
| 2025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사람 | 354 |
| 2025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동자 | 450 |
| 2025년 재해자 | 147,130 |
| 2025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노무제공자 | 137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빼고 센 숫자입니다. 2026년 1분기 이 숫자는 113명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일터가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정의 「노동자, 쓰러지다」(2014)는 산업 전반의 산재 현장을 취재한 책입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 코레일, KT, 우체국, 택배를 다뤘습니다. 퀵서비스와 배달, 자동차 공장, 중소영세업체, 대형마트, 백화점도 담았습니다.
책은 2010년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 125명이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사망자 2,114명 가운데 60%가 넘는 죽음이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렸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 작아질수록 커지는 사망 비중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87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4명(40.6%)이었습니다. 전년보다 45명 늘었지만 5~49인 사업장에서는 29명 줄었습니다. 이재갑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대부분의 산재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2025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2,248명으로 전년보다 150명(7.1%) 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명준은 2022년 연구에서 처벌 강화의 한계를 두고 “하지만, 강한 처벌규정은 수규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썼습니다. 연구는 처벌 강화가 작은 사업장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문대학교 오창수·주용한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사고 사망자는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 예방보다 처벌 회피를 위한 방어적 대응이 강화되는 ‘규제의 역설’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김명준의 2022년 연구가 짚은 처벌 회피의 부작용과 같은 방향의 진단입니다. 연구진은 호주 사례를 분석해 중소기업 지원과 감독·교육·시정명령을 결합한 방식이 재해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인덕원동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산재 이력 등으로 고른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곳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감독을 연계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 명도 작은 사업장을 계속 점검합니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5년 10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고령근로자와 같은 산업안전 취약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캠페인,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주 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22년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의 비용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촘촘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전수 조사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점검이 감독 쪽 대책이라면, 이 발언은 작은 사업장에 비용을 대는 지원 쪽 대책입니다.
■ 감소 통계 안의 엇갈린 흐름
2026년 1분기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52명으로 23명(79.3%)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3월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사망 14명 등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9명으로 45.1% 줄었습니다. 같은 분기 안에서 감소와 증가가 엇갈렸습니다.
희정은 조선소·건설·청소·택배 현장 사고의 상당수를 일의 촉박함과 연결했습니다. 동행 취재한 생활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50~100m마다 쓰레기를 올렸습니다. 그는 하루 100번 넘게 청소차 뒤에 매달려 이동했습니다.
2025년 사고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동자는 450명, 51.6%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도 212명 가운데 119명(56.1%)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지은정은 2025년 연구에서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종속적 자영업자 안에서도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물리적·인체공학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고령자에게 더 무겁게 쏠린다는 뜻으로, 그는 이를 “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된 위험의 외주화’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2025년 사고재해자는 113,305명으로 2.1% 줄었습니다. 질병재해자는 33,825명으로 25.3% 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질병재해자는 9,779명으로 38.7% 증가했습니다. 사고사망 감소만으로는 이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집계인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는 2026년 1분기 사망자가 514명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명(5.2%) 줄었습니다. 재해자는 37,069명으로 10.1% 늘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로 집계하므로 실제 재해 발생 시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희정은 한 노동안전보건 단체에 사람이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물었습니다. 그 단체는 감수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다 죽는 일을 안타까워하는 공감 능력을 뜻합니다. 감수성은 청소차 뒤에 매달린 횟수와 작은 사업장의 사망자 수를 함께 기억하는 일입니다.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31명보다 9명 줄었어도 순위는 맨 앞입니다. 같은 분기 외국인 사망자는 18명(15.9%)이었고 제조업 외국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습니다.
2026년 5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7만 1천 명 늘었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안전을 고용 흐름과 함께 살필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의 사고재해율은 한국이 2025년 0.50%, 미국이 2023년 2.40%입니다. 기준연도가 다릅니다.
산재 사망자 수에는 통상의 출퇴근 사망과 일부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빠집니다. 체육행사와 폭력행위, 사고 발생 1년 이후 사망도 제외합니다.

독자의 한 줄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