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럭 1등 배치 기준, 법령엔 없다

복권 1등이 고르게 섞였는지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트리플럭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물리고 관련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2025년 9월 부과한 3000만원을 더하면 위약벌은 6000만원이다. 근거는 두 번 모두 법률이 아니라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였다.

회사 안 공유와 위원회 인지 사이

보도자료에 적힌 경과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다. 트리플럭은 미리 발행해 두고 사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때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에 나뉘어 배치되도록 설계됐다. 동행복권 내부에서는 2024년 7월 이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가 공유됐다. 복권위원회 사무처가 구조를 알게 된 것은 2025년 1월이다. 두 시점 사이는 6개월이다.

사무처는 2025년 7월 배치 제한을 없애 완전 무작위로 바꿨고 같은 달 현장점검을 했다. 2026년 8월 말 추가 제보를 받아 9월에 다시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때 회사가 내부 공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5년 7월 점검을 준비하며 관련 메일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재의 무게는 회사 장부와 견줘 볼 수 있다. 동행복권이 3월 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낸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40억1645만8872원이다. 위약벌 6000만원은 이 순이익의 1.49%다.

법령이 비워 둔 자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즉석식 전자복권을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뒤 파는 복권으로 정의하고, 복권의 종류와 발행조건은 복권위원회가 정하도록 맡긴다.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무작위라는 낱말은 없다. 시행령이 추첨 방법을 정해 둔 복권은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1개 종류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뺀 추첨기기로 뽑게 했다. 즉석식 전자복권의 당첨권 배치 기준은 법령에 없다.

벌칙은 다른 행위를 겨눈다. 법 제34조는 직무상 알게 된 당첨 관련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넘긴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했다. 메일 삭제와 닿을 수 있는 조항은 제33조다. 복권사업자는 발행·관리 서류와 장부를 전자 문서까지 포함해 5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어긴 수탁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이다. 지운 메일이 이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구매자가 기댈 자리도 좁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4월 24일 선고한 2006가합93996 사건에서 인쇄 오류가 있는 즉석식 복권은 구매자가 당첨으로 알았더라도 발행업자 등의 판단을 거쳐 당첨이 결정돼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당첨을 확정하는 쪽은 발행하는 쪽이고, 구매자는 당첨권이 어떤 규칙으로 깔렸는지 볼 수단이 없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접수된 이 법 개정안은 13건이고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제안이유를 보면 10건은 복권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돌봄기금·자살예방기금 등에 나누자는 안이다. 2건은 불법 복권 사이트 같은 유사행위 처벌을, 1건은 소액 당첨금 계좌 자동 지급을 다룬다. 당첨권 배치나 수탁사업자 점검을 법에 적자는 안은 13건 가운데 없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게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 개편을 계약서에 담을지 법령에 담을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