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가구는 늘었는데…등유값만 1년 새 19% 뛰었다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에 주는 냉·난방비 이용권) 지원 가구를 늘린다. 받는 가구가 늘면 혜택이 닿는 범위도 넓어진다. 다만 같은 바우처라도 집에서 때는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살 수 있는 난방의 양이 달라진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30일 공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에서 등유 지수는 181.75였다. 1년 전 152.71에서 19.0%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전체 상승률은 2.8%였다. 등유값이 물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오른 연료는 등유 하나

다른 난방 연료의 움직임은 달랐다. 도시가스는 1년 새 0.3% 올랐다. 전기료는 1년 전과 같았고 지역난방비는 0.2% 내렸다. 가스보일러나 지역난방을 쓰는 집은 올겨울 요금 조건이 지난겨울과 거의 같다. 기름보일러로 버티는 집만 연료비가 크게 뛰었다.

원 보도가 따로 짚은 고시원·쪽방 같은 비주택 가구는 생각보다 많다. 국가데이터처 등록센서스(행정자료로 집계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5년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일반가구는 137만3213가구다. 오피스텔을 빼도 50만4647가구가 남는다. 2015년 39만3792가구에서 10년 새 11만855가구(28.2%) 늘었다.

그 안을 나누면 고시원 등이 들어가는 기타 거처에 41만101가구가 산다. 숙박업소 객실은 5만534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는 8955가구다.

네바다대학교 이정민·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바우처 이용자의 집을 들여다봤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환경에 사는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에너지빈곤을 겪을 확률이 높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변수는 지원 금액보다 집의 상태였다.

발급과 사용 사이

바우처 발급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이 5월 22일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자료를 보면 증가 폭이 크다. 발급 가구는 2018년 56만5498세대에서 2025년 139만9546세대로 2.47배가 됐다. 2022년 한 해에만 77만6691세대에서 113만2911세대로 45.9% 늘었다.

발급한 바우처 가운데 일부는 쓰이지 않고 남는다. 한경정보기술 김명안·숭실대학교 김계영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이 점을 짚었다. 에너지바우처는 발급률이 높아도 실제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진은 덜 쓸 가능성이 큰 가구를 미리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사나 세대원 변경으로 지급이 끊긴 가구를 찾아가는 서비스도 같은 빈틈을 겨냥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국회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025년 4월 3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바우처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바우처를 두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개선과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바우처를 줄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 3월 16일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까지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올려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바우처가 등장한다. 헌재는 2019년 12월 27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2017헌마1299). 이때 국가가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 같은 여러 감면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3년 2월 21일에는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주면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2023헌마140). 청구인이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등유 지수는 9월 181.96, 10월 181.75로 두 달 연속 180을 넘었다. 늘어난 지원 가구 수와 달리 1가구에 돌아가는 바우처 금액이 이 오름폭을 따라갔는지는 공개된 원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