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40%의 표인데…국회 의석은 왜 달라질까

두 장의 표가 정하는 것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고릅니다. 지역구 투표는 자기 선거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표입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지 선택하는 표죠. 두 표의 대상과 집계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구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합니다. 2등을 한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받았더라도 그 선거구의 의석을 나눠 갖지는 못합니다. 전국의 지역구 선거 결과를 합치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이긴 정당이 비례에서도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답은 두 갈래입니다.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나누는 방식이 ‘병립형’입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까지 살펴 부족한 몫을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방식은 ‘연동형’이고요. 비례대표 투표가 있다는 점은 같아도 두 선거 결과를 연결하느냐가 다릅니다.

한국이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한 준연동형은 그 연결을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 계산한 의석에서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뒤, 부족한 몫의 절반을 1차로 계산합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보다 적게 얻은 정당의 부족한 몫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비례의석 정수가 있으므로 이 값이 그대로 최종 의석은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빼려면 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같아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별도 정당 이름으로 내면 이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미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치세력도 비례대표 계산에서는 지역구 당선인이 없는 정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석으로 가기 전, 문턱을 만납니다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총선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배분 자격을 줬습니다.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중앙선관위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에서 자유통일당은 64만 2433표, 녹색정의당은 60만 9313표, 새로운미래는 48만 3827표를 얻었습니다. 세 정당을 합하면 173만 5573표입니다. 하지만 각 정당은 3%에 못 미쳤고 지역구 5석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의 표를 합쳐 문턱을 넘을 수도 없었죠.

새로운미래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는 사실도 이 기준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구 당선인 한 명을 낸 것과 비례대표 배분 자격을 얻은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거에서 정당의 지역구 의석은 존재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은 0석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표는 유효한 선택으로 개표 결과에 남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비례대표 전체 유효투표는 2834만 4519표, 실제 비례의석을 받은 네 정당의 득표 합은 2586만 2776표입니다. 둘의 차이는 248만 1743표로, 유효투표의 약 8.76%입니다.

40%가 같아도 지역구 결과는 달라집니다

원리를 보기 위해 가상 선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거구는 다섯 곳, 각 지역의 유권자는 100명입니다. A정당은 전체 500표 중 200표, 40%를 얻습니다. 각 선거구에서는 A·B 두 후보만 겨룹니다. 지지율은 고정하고 지지자가 사는 곳만 바꿉니다. 실제 선거를 재현하거나 다음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40표씩 얻으면 A정당은 어디서도 1등을 못 합니다. 두 지역에서 80표씩 받고 나머지 세 지역에서 20·10·10표를 받으면 2곳에서 이깁니다. 세 지역에서 51표씩, 나머지 두 지역에서 24·23표를 받으면 3곳에서 이깁니다. 전체 득표수는 세 경우 모두 200표입니다.

득표 40%가 지역구 의석으로는 0%, 40%, 60%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역 대표를 뽑는 방식과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의석 배분은 달라집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달라진 분모

중앙선관위의 전국 개표자료를 비교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2016년 21개, 2020년 35개, 2024년 38개입니다. 같은 순서로 무효표는 66만 9769표, 122만 6532표, 130만 9931표였죠. 비례대표 투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4%, 4.21%, 4.42%입니다.

득표율 3%에 미달한 정당의 유효표를 합친 비율은 또 다릅니다. 2016년 6.97%, 2020년 10.91%, 2024년 8.76%입니다. 이 비율의 분모는 무효표를 뺀 유효투표수입니다. 정당 수와 함께 움직인 기록일 뿐,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 수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 배분 자격에는 지역구 5석이라는 별도 조건도 있었습니다.

정당을 나누면 생기는 일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얻은 성과와 비례대표의 몫을 연결하면 지지율과 의석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치세력이 두 선거에 서로 다른 정당 이름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2편은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계산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룹니다.